"단기적 집값 안정 기대"…'현금 부자'엔 기회?

"단기적 집값 안정 기대"…'현금 부자'엔 기회?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뛰자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이른바 '현금 부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정부가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지난주까지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식지 않자 결국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해 9.13 대책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강화함에 따라 집값 상승을 이끄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9억원 이상의 고가 거래는 올해 서울 주택 거래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출이 모두 강화되기 때문에 일부는 한동안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에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5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 외에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여전히 집값 불안 요인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작년 9.13 대책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됨에 따라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이 고가 주택을 독식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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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집값 안정 기대"…'현금 부자'엔 기회?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뛰자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이른바 '현금 부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정부가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지난주까지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