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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첫 재판...공소장엔 '공범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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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의혹 관련 증거들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16일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첫 재판에서 조씨와 정 교수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씨의 횡령,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정 스크린에 정 교수와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씨가 나눈 2016년 4월28일자 카카오톡 대화를 띄웠다. 조씨가 코링크PE가 중국으로부터 60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다는 기사 링크를 정 교수에게 보내며 “잘 계시죠. 다음달쯤 한번 뵈어요”라고 안부 인사를 건네는 내용이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봤느냐”고 하자, 김씨는 “못 봤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11월 조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네받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때부터 조씨에게 코링크PE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2017년 2월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56)와 코링크PE가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계약서를 본 적 있느냐. 정씨에게 경영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본 적 없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조씨 등과 공모해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5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정 교수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둔 지난 8월16일 이 대표에게 “1시 반 이후 배포” “조중동 빼고 보내세요” “정 교수님이 출자약정금액이 75억이나 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나요? 같은 질문에는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거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 교수, 조씨 등은 사모펀드에 99억4000여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보고)도 받는다.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배경에 정 교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며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 측이 여러 증거를 보여주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식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지자, 조씨 측은 “(증인이) 잘 모르겠다는데 계속 물어보는 건 시간낭비 같다”고 항의했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16~2017년 증인이 근무하지도 않았던 때 증거를 보여줘서 (정 교수 관련) 자료 제시하려고 신문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너무 노골적이었다”고 했다.

조씨 측은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외에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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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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