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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한일 통상담당 국장급 협의…합의 없이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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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일 통상당국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양국은 대화를 지속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한일 양국은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서 한국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측은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로,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하지만 양국은 하루종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8차 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하고 협의를 마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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