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18번째 부동산 대책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정부가 오늘(16일) 기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입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골자입니다. 또 투기지역 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처방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패배였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선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사전 예고도 없었습니다. 전격적이었습니다. 시장에 무언가 충격파를 주기 위함이었겠죠. 물론 시장이 놀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젠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을 걸?" 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비웃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배경,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내용 간략히 알아보죠. 먼저 오늘 대책의 핵심, "빨리 집 팔아라"입니다. 당신이 살 집 하나만 남겨놓고 팔라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높여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보유세 높이겠단 거죠. 집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이번 대책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종부세 세율, 0.1~0.3%포인트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가진 거라곤 달랑 집한채 뿐인 분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얘기겠군요

글쎄요. 집값이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팍팍 뛰는 상황이면, 외식비 줄여서라도 세금 내고 버티겠단 사람들 있겠지만 혹여 "아유, 세금 내기 싫다. 나는 집 팔란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법 하지만 이 사람들도 양도세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래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 팔면, 양도세 부담 덜어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10년 이상 갖고 있던 집 팔면, 양도세 중과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준단 거죠. 자 결국 오늘 대책의 핵심 "내년 상반기까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팔아라 양도세 깎아줄 때 파는 게 좋을 거다"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구멍 이번에도 꽉 틀어막았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 없으면 15억 이상 되는 집, 담보대출 받아 살 수는 없단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자세한 얘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 공천 세습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문희상 의장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였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의장, 자기 아들 걸고 넘어지는 한국당 강하게 성토한 거죠. "민주당 모독하지 말라"하면서 말이죠. 이렇게요.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세계일보 인터뷰/음성대역) : 실력이 없으면 경선에서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도(아들) 벌써 나이 쉰 살이다.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을 하고 등 캐리어도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부위원장을 하는 등 정치수업도 받았다. 과거엔 청년대표로 당의 영입케이스였다.]

"실력이 없으면 경선에서 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문 의장도, 아들 석균 씨 본인도 "다른 후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선을 치르고, 후보직 쟁취하겠다. 특별대우는 없다"한 거죠. 글쎄요.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특별한 대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 의장 지역구인 의정부갑에서 출마할 거라면 더더욱 말이죠. 문 의장은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의정부에 출마했습니다. 아버지의 40년 기반을 아들인 석균 씨가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일 뿐더러, 석균 씨는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아버지를 대신해 지역구를 대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정치신인 가산점까지 주어지면서 "경선에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아들만 갖고 그래?"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의원 중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한국당 김세연 의원 선친인 김진재 전 의원 지역구 부산 금정 물려받았죠 그런데 4년의 터울이 있었고, 또 한나라당이 아닌 무소속 출마였습니다. 또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십수 년의 공백이 있거나 선친과 지역구가 다르거나 그저 부자 국회의원이었을 뿐, 문 의장 부자 경우와는 달라도 많이 달랐던 거죠. 한국당은 오늘도 목소리 높였습니다.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조국 씨나 문희상 의장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잣대와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 대한 잣대와 이 잣대가 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한국당 의원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큰딸 결혼식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토요일, 교정당국으로부터 3박 4일의 귀휴를 허가받고, 딸 혼사를 치른 거죠. 식장 입구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화환이 있었고, 황 대표를 비롯해 친박계 의원 상당수가 하객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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