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소환…또 다른 '윗선' 나올까?

검찰, 중단 배경 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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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진술에 따라 감찰 중단에 어느 ‘윗선’까지 개입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불러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중단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을 총지휘했다.

검찰은 앞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당시 특감반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함께한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이를 부정해 검찰은 이들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앞서 백 전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며 3인 회의에서의 감찰 중단 결정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해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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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환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의혹을 둘러싼 파장의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이 외부로부터의 요청 없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의혹은 조 전 장관 선에서 끝나지만, 조 전 장관이 또 다른 윗선으로부터 중단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다면 그 여파는 여권 전반에까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뒤 발표한 공보자료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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