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선거법 수싸움에 국회 본회의 무산

[뉴스1번지] 선거법 수싸움에 국회 본회의 무산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과정의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일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협의체 자체가 휘청거리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지금의 현재 국회의 상황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질문 1-1>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저이익"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민주당의 최저이익 맞습니까?

<질문 2>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군소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선 정의당의 요구를 '개혁 알박기'에 비유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 거대정당과 군소정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보여요?

<질문 3> 민주당 내부에선 '원칙대로 하자' 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히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225+75' 원안대로 표결할 수도 있다"고 정의당과 반대정당들을 압박하고 나섰어요? '부결돼도 상관없다' 식, 이건 '4+1'과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질문 4> 거대 양당의 한 축인 한국당이 슬그머니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 에 동조하는 모양샙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 투표로 진행하면 부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의당을 밀어내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걸까요?

<질문 5> 선거제 조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당에나 다급한 일입니다. 결국 정의당이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연동형 캡을 21대 총선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법에 관련해서만큼은 강경한 기류가 분명해 보여요?

<질문 6> 민주당 입장에서는 '4+1' 협의체의 손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안이 시급한 만큼 공조를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애초에 생각했던 시간표는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만큼, 협상 마지노선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몇 일 동안 국회 상황을 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3당 교섭단체까지 투트랙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셈인데요. 이런 '다당제'의 모습이 21대 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이 이번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선례' 가 되겠죠. 여당 입장에선 고심이 클 수 밖에 없겠어요?

<질문 8> 지난 주 금요일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도 심재철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질문 9> 한국당은 주말에 또 장외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국회 안에선 필리버스터 '지연 전략'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국회 안에서 협상을 하기 보단 밖으로 나가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걸까요?

<질문 9-1>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부터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날치기'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대여 공세와 여론전을 보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밖'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런 강경 투쟁을 이어가는 것, 제 1야당의 득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민주당 입장에선 밖으로 나가는 한국당을 잡을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법 처리 역시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요. 당장 내일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 날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지역구 깜깜이' 상태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 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인데요.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선이 쏠립니다.

<질문 12> 한반도를 둘러싼 시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뒀던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단독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북한 측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는 공개적 메시지까지 내놨는데요. '연말 시한'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답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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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 1>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과정의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일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협의체 자체가 휘청거리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지금의 현재 국회의 상황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