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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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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이 민주당의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도종환 의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마치고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임해 의정활동을 시작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다른 노력과 열의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편법복무한 제2의 싸이 사건을 폭로했다.

창업자가 최고기술책임자(CTO)직책을 사임 후 같은 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본래 CTO업무를 이어가며 연차를 규정의 2.6배가량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현재 복무취소 후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조치 중에 있고, 지난 6일 관련법 개정을 발의했다.

국방부유해발굴단 국선제(國宣悌)에 안치돼 있는 미 수습유해가 공간부족 문제로 중성지박스 1개당 유해 3~6구씩 보관 중인 실태도 고발했다.

도 의원은 유해발굴이 당초 계획대비 6.4%(7월16일 기준)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유해발굴 및 감식 관련 인원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군인이 경제·건강·주거·문화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열악한 병영도서관의 시설·장서·인력 개선을 요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전근대적 군 훈련생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문제개선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의원은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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