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대 고용부진 매우 아파"···고용 특별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가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할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며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1인가구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의 한 마트에서 우유 등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된 부자에게 국밥을 사주고 훈방조치한 경찰의 사연을 소개하며 “우리사회가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고용율·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개선됐고 가계소득 확대, 소득분배 여건 개선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질문의 취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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