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왜 중단했나’… 조국,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민정수석 재직시 석연찮은 감찰중단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왕=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만 검찰에서 3차례 조사를 받았던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11일 일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이후 닷새 만의 검찰 출석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 밖으로 나오는 모습. 뉴스1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한 2017년 전후로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은 같은 해 12월 돌연 중단됐고, 지난해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 수사관이 이를 폭로하면서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부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바 있는 인물이라 의혹이 더욱 확산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사실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민정라인에 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해당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 전 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파악한 비리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의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는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이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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