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관리, 협의 대상 아냐” 입장 재확인

스가 관방, 한일 정책대화 관련 日정부 기존 입장 반복

일본 정부가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회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해 수출관리 제도는 상대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정책대화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서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열린 스페인 한일 외교장관 환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교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종전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표한 ‘중대실험’ 관련 질문에는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경계·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스가 장관은 “정부로서는 납치, 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라며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 본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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