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소환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두 달여 만에 4번째 진행된 검찰 조사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찰이 중단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총지휘했다.

검찰은 앞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함께한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며 3인 회의에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했고,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소환조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 실제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내놓은 공보자료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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