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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석패율제 걱정되면 중진 빼는 걸로 명문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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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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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4+1 협의체’ 합의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으로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반발했다.

그는 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상무위원회 발언을 통해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의당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제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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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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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원내대표도 “‘4+1’을 통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거듭해왔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이 뭐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까지 뒤떨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cap)이라는 희한한 방식이 나왔다”며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석패율마저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앞서 MBC라디오 ‘이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만약에 캡을 30석을 한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계속 고집해 간다면 이것은 연동형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이번만 해야 한다”며 “그런 것도 따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21대 총선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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