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트 법안 저지 '벼랑 끝 전술'…정국도 '시계제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ㆍ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협상 없는 '벼랑끝 전술'로 일관하면서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여야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무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만나자고 했지만, 나는 오늘 의장과 만나지 않겠다"라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면서 민주당을 편들고 여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의장과 만나서 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등 국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처럼 심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선거법ㆍ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상정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 전략(필리버스트에 대응해 임시회를 단시간에 종료시킨 뒤 새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협상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해야한다. 민주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상을 버리고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또 쪼개기 국회가 실현될 경우 문 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다.

이밖에 최후의 수단으로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된다. 한국당 한 의원은 "범여권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 남은카드는 한가지(의원직 총사퇴)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한국당의 이러한 총력 투쟁에도 4+1 공조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는 막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실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필리버스터는 일정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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