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소수정당 압박…"석패율제는 개악, 못 받아"

"원점서 모든 가능성 열고 다시 협상"

4＋1 접점 못 찾자 "225대 75 원안대로"

김해영 "선거 기준인구수 조정, 위헌 소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소수정당들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4＋1은 선거법 개정안 중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과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적용을, 정의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합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 된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하려는 거지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석패율제 통해 개악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왜 이길에 나섰는지를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의 초심보다는 서로의 주장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4＋1의 원내대표들과 접촉하며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같은날 오후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안(지역구 22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대로 가자고 결정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소수정당의 지역구 축소 우려가 적지 않았던 탓에 수정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막판까지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에 발목 잡히자 그간 협의했던 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소수정당의 전향적 태도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선거법은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 그런데 4＋1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최고위원은 "지금 이야기되는 석패율은 중진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과거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석패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하고자 했던 방향에서 출발점을 상기하면서 4＋1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4＋1 협의체는 선거법 관련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비례대표제의 본질에 맞게 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인구수 조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준인구수 조정은 민주당이 4＋1에서 합의했던 방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행법상 선거일정 '15개월 전 말일'이라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걸 '선거일 전 3년간 평균인구수'로 개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년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특정지역의 선거구 소멸 막기 위한 목적 하에 자의적으로 인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의 원칙이 충실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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