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보장용" vs "진보 정치인 육성용"…민주·정의 신경전

與 "개혁 하려는 것이지 개악 하려는 것 아냐"

정의 "우리 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성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6일 선거법을 놓고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 '중진의원 재선 보장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맞서면서 민주당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은 상호간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를 못보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4+1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정의당은 석패율제에 대해 과거 중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으로 (당초 수정안인 75석보다) 줄어든 마당에 석패율제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을 겨냥,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선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냐"며 "우리 (정의당) 출마자들이 나서면 승부의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거대양당이 더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날까지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연동형 캡(cap·상한선)' 적용 여부와 '석패율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캡'을 씌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석패한 후보를 비레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에 대해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4+1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지적했고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넉넉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려는 (소수정당) 측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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