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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문희상 보이콧’ 나선 한국당…“민주당 앞잡이, 하수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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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리로 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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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의장이 예산안을 날치기 하는 등 의사진행을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이날 오전 잡아둔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만나지 않겠다. 민주당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문 의장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에 나선 꼴이다.

이는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사하고 한국당이 요구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압박 성격이 짙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시국회 쪼개기 전략에 맞서 연내 패스트트랙 통과를 무력화하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 개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에 문 의장이 15일 부정적 의사를 내비치면서 양측 분위기는 한층 험악해졌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란 문 의장 주장은 국회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며 “명백히 토론이 되는 안건이다. 2013년 9월 김미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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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국정운영 비판'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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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를 하고 끝내 문 의장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주장이다.

문 의장을 향한 한국당의 압박은 지난 10일 예산안 통과 이후 일주일 째다. 10일에는 본회의장에서 문 의장을 앞에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장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기습통과시켰다는 이유였다.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관행을 깨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데다,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기회도 주지 않은 점 역시 빌미가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당시 문 의장 면전에서 아들 석균(48)씨의 지역구(의정부갑) 세습 논란을 거론하며 “아들 공천”을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이어 13일에는 ‘문 의장 규탄대회’를 열었고, 15일에도 “인정할 수 없는 국회의장”(황교안 대표)이라며 문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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