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원안 정신·원칙으로 4+1 재협상"

더불어민주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4+1 협상과 관련해 16일 "패스트트랙 원칙 하에 협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한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이해찬 "중진 재선보장용 '석패율제' 결코 수용 못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일안 마련이 불투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원안 원칙' 하에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해보겠다"며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보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4+1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6~9명 이상의 권역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협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차석으로 진 후보에 대해 6~9명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짝수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중진들 재보선용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혁'을 하자는 것이지 '개악'을 하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4+1 협의체는 준연동형 대상 비레대표 의석 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캡'과 '석패율제 확대' 이견이 좁히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석패율제에 대해선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여당을 두고 독재 운운하는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언제든 나설 의지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예정된 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회동이 어렵게 됐다고 알리며 "당면한 민생입법, 특히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는 매우 시급하다. 4+1 협의체 외에도 3당 협상을 통해서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의 길이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