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102조엔 ‘수퍼예산’…방위비 역대 최고

방위비 5조3000억엔, 8년 연속 증가

노인 돌봄·고교 무상 등 복지도 늘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이 내년에 국방과 사회보장 분야를 강화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 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원화로는 약 1096조∼1100조 원 규모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올해 예산 101조 5000억 엔 보다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와 돌봄 부담 등 4000억 엔이 늘었다. 보육과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조치까지 사회보장비가 올해 보다 약 1조 엔 이상 증액됐다.

‘전쟁 가능한 나라’를 꿈꾸는 아베 정부는 방위 정책 관련 사업비를 또 늘려 방위비는 5조3000억 엔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다 400억 엔 이상 늘어 8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가게 된다.

또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8→10％)과 세계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서 약 1조8000억 엔을 책정한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0일 각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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