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석이라도 더'…4+1, 선거법 ‘자중지란’에 패트 상정 불발

협의체 이견… 단일안 도출 못해 / 한국당 필버 신청… 본회의 무산 / 17일 선거법 처리 어려울 듯 / 文의장 “3일 내 합의안 만들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는 승강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일괄상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열리려던 본회의는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진통을 겪다 무산됐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추진하던 선거법 개정의 ‘단일안’ 마련이 불발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협상과정에서 서로 한 석이라도 더 챙기려고 세부 조항을 두고 다투면서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각당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어려운 탓에 지난 11일에서 이날로 미룬 본회의 마저 무산되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진 끝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 연좌농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러나 ‘4+1’ 협의체가 ‘연동형 캡(cap)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본회의 무산의 실질적 이유로 평가된다. 새해 예산안은 ‘4+1’이 의견을 모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은 단일안 도출 불발로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에 소극 대응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사활을 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마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주력하면서 한국당과의 물밑 접촉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동력과 명분 확보를 위한 ‘장외 집회’ 등 여론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 의장은 “지금으로부터 3일 간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