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농산물 최저가 보장 관련 법규 제정하라"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의회는 13일 정례회를 통해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히고 범정부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덕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영덕군의회는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지적하고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장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의회가 13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영덕군의회] 2019.12.13 nulcheon@newspim.com

또 군의회는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 공유금' 형태로 징수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소멸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인 농업 피해 및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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