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큐브] '쓴소리 재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삼바 늑장수사 비판

[법정큐브] '쓴소리 재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삼바 늑장수사 비판

<출연 : 도진기 변호사·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도진기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공소시효 때문에 급하게 기소부터 해야 했다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기소한 내용과 변경할 내용이 지나치게 다르다며 검찰을 질타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과 관련한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쓴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법정에서 쓴소리가 나왔는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정경심 교수의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지난 화요일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1-1>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질문 2> 과잉 기소, 무리한 기소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검찰의 선택지가 몇 개 있잖아요. 공소취소라는 건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흔하지 않은 길이라고 듣기도 했고요. 다시 기소해도 된다면 같은 있는가를 사건을 두고 2개의 재판이 이어지는 건데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 4> 그런데 법정에서 검찰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자 퇴정 요청까지 거론하며 호통을 쳤다는데요? 이런 장면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질문 5> 월요일에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도 전에 검찰과 삼성 양측에 쓴소리를 했다던데 무슨 얘깁니까?

<질문 6-1>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자체와는 관련 없는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것이고, '본류'인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은 미뤄진 거죠?

지금까지 도진기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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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큐브] '쓴소리 재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삼바 늑장수사 비판

<출연 : 도진기 변호사·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도진기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공소시효 때문에 급하게 기소부터 해야 했다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