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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금요일' 살벌한 국회, 전쟁 직전 마지막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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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합의 불발→민주당, 패스트트랙법 강행 vs 한국당, 결사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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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농성장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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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금요일'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정안을 이날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결사저지를 천명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협의에 들어갔다.

합의가 안됐을 경우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전 11시10분 현재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연다.

양측의 전의는 살벌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의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의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한다면 결국 다수결로 의회 의사를 확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의결정족수(148석)의 힘은 10일 예산안 강행처리에서 확인됐다. 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서 156표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늘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할 때"라며 "밀린 민생입법과제를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부수법안도 의결해야 하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의 개혁입법과제도 마무리하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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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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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 보수 정당은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4+1', 이 난잡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며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 진행 자체가 전혀 의사일정이 교섭단체가 협의도 없고 회의를 여는데 어떻게 무슨 안건이 올라오는지도 모른다"며 "완전히 지금 야당 원내대표는 패싱(passing)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도 나왔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이 연합해 창당을 준비 중인 새보수당도 여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 돼야 한다"며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당장은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의결해 다음주에라도 또 다른 임시국회를 열면 해당 법안은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여당이 의결정족수로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한국당 등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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