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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에 석·박사논문 표절 의혹까지 재점화…조국,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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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曺 의혹 본조사하기로 / 곽상도 “의혹 상당하다는 것” / 사실로 판단되면 징계 등 요구 / 전날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曺 / ‘감찰 무마’ 의혹 조사도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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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까지 재점화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가 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 차례 소환에 이어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때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논문이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의 다수 문장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논문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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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연구진실성위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 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곽 의원은 “연구진실성위가 조 교수(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한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 학위논문이 일본 문헌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베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제기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의 본조사는 최대 120일간 진행된다. 조사 결과 논문 표절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진실성위는 총장에게 대상자의 징계나 재계약·임용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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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전날 가족의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0시간30분 가량 조사받았다. 조 전 장관이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머잖아 검찰에 다시 소환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미 해당 의혹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라인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만 남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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