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마비…더 중요해진 '한·일 정책대화'

WTO 상소기구 마비…더 중요해진 '한·일 정책대화'

[앵커]

정부는 일본의 비정상적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가 한일 정책대화를 계기로 일단 미뤘죠.

그런데 분쟁해결 최종심을 맡은 WTO 상소기구가 필요인원을 못 채워 마비됐습니다.

우리의 대일본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제 통상분쟁에서 최종 심판관 역할을 하는 곳은 WTO 상소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최소인원 3명을 못 채워 마비되는 유례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WTO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묵인한다며 상소위원 선정을 막는 방식으로 압박하려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략 때문입니다.

상소위원 7명은 16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임되는데, 지난 10일 마지막 3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미국이 후임 선임에 반대해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 분쟁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일본과 3년여만에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에 합의하며 제소를 잠정 중단했지만 갈등이 재연되면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한쪽이 불복할 공산이 큰데 이때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곳이 이 상소기구인데, 이 최종판정을 내릴 곳이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있을 양국 간 정책대화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WTO 상소기구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한일 정책 당국 간의 법정 밖에서의 해결 방법 모색 필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통상당국 간 대화에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후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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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마비…더 중요해진 '한·일 정책대화'

[앵커]

정부는 일본의 비정상적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가 한일 정책대화를 계기로 일단 미뤘죠.

그런데 분쟁해결 최종심을 맡은 WTO 상소기구가 필요인원을 못 채워 마비됐습니다.

우리의 대일본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