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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수준 유지"...美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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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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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이날 7,380억달러(약 876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다음주 말쯤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DAA 법안이 상원 표결을 거쳐 자신에게 넘어오게 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NDAA가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되자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에 들어갔다”며 “더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NDAA에서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200억달러(약 23조7,300억원) 증액됐다. 또 병사 급여를 3.1% 인상하고 연방정부 직원에게 12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 이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선에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라고 인정하거나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도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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