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2만8500명 고정..트럼프 '반색'

트럼프 국방수권법 자신의 성과로 홍보
미군 급여 인상, 복지 확대 등 내용 外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하는 내용 포함
안보이익 부합을 국방장관 입증해야 감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 수를 2만8500명 선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이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즉각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면서 그 우선 순위로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썼다.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법이 시행되면 2만8000여명에 달하는 현행 주한미군 병력이 유지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체제 아래 행정부가 주둔 병력을 줄이려면 병력 감축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한다.

올해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의 병력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하한선을 2만2000명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번 법안은 이를 상향시켜 주한미군 최대 배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못 박은 것이다.

상하원이 합의한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합의를 크게 반긴 만큼 의회 통과만 이뤄지면 발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존치 여부가 섣불리 어떤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 이전부터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입장은 동일하다. 중국 역시 미군의 한국 주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AM)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분담금이 증액돼야 하고,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등에서 한국의 분담 수준이 마땅치 않다면 비용 보전을 위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달 초 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보다 자기 홍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 자신이 미군의 급여 인상과 복지혜택 증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어필, 향후 재선 국면에서 성과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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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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