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지는 성폭력 가해자 실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6세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피해아동의 부모는 가해자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 남자아이라고 주장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미취학 아동이?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성폭력을 당한 일이 있어 경기도 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딸이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고, 산부인과 진료서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하루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에서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형법에서는 (가해아동을) 형사미성년자라며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 같은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민이나 개명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청와대 청원은 SNS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아버지가 국가대표 출신 럭비선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 아버지가 소속된 구단은 일부 누리꾼들의 항의 전화와 비판글이 빗발치자 "진상이 확인되면 선수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부상
피해·가해아동 모두 원생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성남 어린이집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앞서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이다'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박 장관의 발언이 있던 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복지부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복지부는 공식 SNS를 통해 '박능후 장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충격적인 점은 피해 아동과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이다.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이다. 그렇기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섯 살 남자아이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 뭘 알고 그런 짓을 했겠느냐' 등의 말이 나온다.

하지만 속사정은 겉보기보다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월 강원도서 중·고등학생 11명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 학생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피해 학생을 아파트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초중고교서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폭력은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 관련 사안) 건수는 2015년 1842건으로 2012년 642건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정책연구를 위해 2015년 전국의 초·중·고교생과 교원 총 4만3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다. 고교생이 1.9%, 중학생이 1.4%순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이 2.2%, 중학생이 1.7%, 초등학생이 1.6%였다.

청소년 성범죄 매년 증가 추세
촉법소년 해당돼 처벌 못하기도

최근에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났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서 '성추행·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체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감서 초등학교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130건서 2017년 936건으로 7배나 늘어났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범죄가 일어난 뒤의 사후대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나이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피해자가 냉가슴을 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주택서 친구로 지내오던 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처벌 어려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서울지역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에 달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도 2015년 46명, 2016년 50명, 2017년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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