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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12일 英총선·15일 對中 관세…세계경제 향방 가를 운명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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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英 조기총선…보수당 과반 확보가 관건

보수당 과반→1월말 브렉시트 강행…불확실성 해소

美, 15일 對中관세 유예?…트럼프 결정만 남아

"美정부 유예 검토 불구 트럼프 독단 가능성"…낙관론 경계

이데일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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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뉴욕 특파원 방성훈 기자]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 것인지 사흘 안에 판가름난다.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브렉시트) 운명을 가를 조기 총리 선거에 이어, 15일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내년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두 건의 ‘빅이벤트’다.

◇12일 英 조기총선…보수당 과반 확보가 관건

10일 BBC방송에 따르면 오는 12일 영국에선 조기 총선을 실시, 4600만명의 유권자가 전국 650개 지역구에서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의회 해산을 강행해 치러진다.

집권 보수당 후보가 326개 지역에서 승리할 것인지, 즉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과반만 확보하면 존슨 총리의 뜻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회 승인을 얻고 내년 1월 계획대로 브렉시트가 가능해진다. 이번 선거에 뛰어든 모든 보수당 후보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보수당은 제1야당인 노동당을 10%포인트 내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조사에서는 보수당이 339석을 차지, 무난하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1월 말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영국 싱크탱크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지난 10월 존슨 총리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이 향후 10년 간 영국 경제에 700억파운드 손실을 입힐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유럽 및 글로벌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CNN방송은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반면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영국 및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기업 등이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존슨 총리가 그동안 “브렉시트를 해야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당은 정권을 잡게 되면 6개월 이내에 EU 잔류를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하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이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못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때는 브렉시트를 둘러 싼 혼란이 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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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일 對中관세 유예?…트럼프 결정만 남았다

15일엔 미국이 추가 대중(對中)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65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도미노식 ‘관세 전면전’이 재개되는 등 지금보다 더 큰 수준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휴대폰, 노트북, 의류, 장난감 등 거의 모든 중국산 생필품에 추가 관세가 적용돼서다. 시장에선 15일을 1단계 무역합의를 넘어 향후 무역전쟁 및 세계 경제 향방을 가늠할 일종의 ‘분기점’으로 여기고 있다.

우선 미국 기업과 가계의 비용 부담을 늘려 GDP의 3분의 2를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교역 및 금융 시장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가해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관측이다. 모건스탠리는 2020년 세계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 1분기부터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면서도 “15일 대중 관세가 부과되면 회복기가 3분기로 늦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대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장관도 전날 “중국이 미국산 돈육과 대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성의를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는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세가 유예되더라도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협상에서조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고 있어서다. 미국은 관세 유예 대가로 중국에 농산물 추가 구매, 환율제도 투명성 제고,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무역 긴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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