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서 원천 배제”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비리 연루 땐 부적격 처리

성범죄 등에도 기준 강화

‘조국 문제’ 부각하면서

쇄신 통한 차별 노린 듯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의 4대 비리에 연루되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조국형 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 강력범죄와 뇌물·재산 범죄, 성범죄 등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대 범죄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권의 약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부각하면서 쇄신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현역 의원 50% 물갈이’ 공천의 준비 작업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라고 설명하며 이를 ‘조국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관련 분야 비리에 연루돼도 공천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총선기획단 소속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성과 청렴성도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특권적인 행위와 관련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자 등 ‘납세의무 회피자’도 부적격 대상이다.

이 밖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다.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5대 범죄도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성범죄의 경우 현재는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벌금형 이상이지만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한층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은 ‘현역 의원 50% 물갈이’의 첫 단계 조치로 보인다. 앞서 당 총선기획단은 지역구 의원 3분의 1 공천 배제(컷오프) 등을 통해 현역 의원 50%를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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