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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 33개 방송사업자 재허가…경기방송·OBS·TBC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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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UHD 3사에는 UHD 활성화를 위한 재허가 조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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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 재허가를 받았지만 문제가 지적된 경기방송·OBS경인TV·TBC 3개 사업자는 재허가가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2차 전체회의에서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담당했다.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방송국 중 141개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4년) 재허가가 의결됐다.

반면 Δ경기방송 ΔOBS경인TV ΔTBC 등 3개 방송사업자의 5개 방송국에 대한 의결은 보류됐다.

이 중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에서 평가됐다. OBS경인TV는 심사위원회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50%미만으로 평가됐다. TBC는 방통위 승인없이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탓에 의결이 보류됐다.

방통위는 이들 의결 보류 사업자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Δ경영 정상화 위한 이행계획(OBS경인TV) Δ경영 투명성 제고·편성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및 구체적 이행계획(경기방송) Δ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TBC) 등을 검토 후 재허가를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방송사업자들에도 UHD 활성화 및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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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상파 방송사(KBS1TV‧2TV, MBC, SBS) UHD 방송 편성 현황(변재일 의원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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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UHD 3사에는 UHD 활성화를 위해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재허가조건을 부가했다. 지역방송사에는 방송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감사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허욱 상임위원은 "현재 국내 UHD TV 보유가구는 9.5% 수준이고, 4.2%가 직접 수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가 없고 투자 의욕도 없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며 "콘텐츠 제작은 UHD로 나가는게 올바른 방향인데, 이번 심사를 계기로 지상파 UHD 도입에서 여러 문제점 검토해 어떻게 풀지 정책방안 마련할 숙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향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시청자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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