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조 예산안 정기국회 통과...한국 “정치야합” 민주·바미 “국민위한 선택”

정기국회 종료 몇 시간을 앞두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은 지속됐다. 자유한국당은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선거법 등 법안 처리에 한국당의 협력과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512조2504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이 수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 예산안 직후 논평을 통해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여당의 밀실 정치 야합으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됐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엄중히 심사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야합으로 막대한 수퍼예산을 강행처리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과 바미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예산 강행처리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아쉽게도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되어 안타깝다'면서도 '시간 끌기 작전으로 묻지마 반대를 해오더니, 이제와서 날치기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의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자유한국당은 생떼쓰기, 버티기, 시간끌기로 일관했고, 결국 오늘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도 민생입법 및 개혁법안 처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미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예산 통과와 관련해 '부끄러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통과 과정,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2일 까지였던 예산안의 법정통과 기한을 일주일 이상 넘겨가며 제1야당의 협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면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을 넘겨 예산안을 방치할 수 없음에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산안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 등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면서 '한국당은 이제라도 법안들을 진지하게 논의에 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쿠키뉴스 김태구 ktae9@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