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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파병연장안 의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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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합의 백지화되면서 16건 안건만 상정·처리

유치원3법·데이터3법·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연합뉴스

본회의 개의 선언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일부 처리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민주당의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돌입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본격화하기 전 '폭풍전야'의 상황에서 일단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만 처리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에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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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 동의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 역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다. 문 의장은 "이 안건은 국가협약 동의안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한국당)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전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다"며 "의원의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 한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례다. 의장은 전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고 한국당의 반발 속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추가 민생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유치원 3법과 데이터 3법, 국회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도 애초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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