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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안보환경 속 국방예산 7.4%↑…50조152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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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6조2156억원

국방부 "편성 예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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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피켓을 들고 '아들공천'을 외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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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여야가 10일 51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2조3000억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결과는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반대 3인·기권 3인, 한국당 의원들은 대다수 투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이 줄었지만 그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사업에 증액함으로써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병력운영비는 19조8817억원(정부안)에서 19조8600억원(최종안)으로 217억원 줄었지만 전력유지비는 13조5795억원(정부안)에서 13조6123억원(최종안)으로 328억원 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16조680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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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에 한국형 전투기 KF-X, 소형무장헬기(LAH), F-35A 등 다양한 항공장비가 전시돼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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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지난해보다 8.5%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및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에 6조2156억원을 편성했다.

이 안에 들어간 전력은 스텔스기능 항공 전력인 'F35-A사업', 원해작전을 수행하는 해상전력 '장보고-Ⅲ Batch-Ⅰ', '장보고-Ⅲ Batch-Ⅱ', 방어용 유도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SM-2급 함대공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이다.

지난해 같은 항목의 예산은 5조69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금액을 늘린 것은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13차례나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는 3443억원을 편성했다.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지상전술 C4I체계 2차 성능개량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등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230㎜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 1조9721억원을 편성했으며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9907억원을 편성하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라고 밝혔는데 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5.3%를 3배 상회하는 수치이며,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올해보다 6.9% 늘어난 33조4723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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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훈련대대에서 제660기 해군병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교육사령부 제공) 2019.9.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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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과정에서의 감액·증액 조정내역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원이 감액됐으나 1560억원 증액으로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상황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Δ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Δ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원) Δ방독면-II(200억원) Δ자항기뢰(50억원) 등이 줄었다.

반면 Δ30㎜차륜형대공포(275억원) Δ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원) Δ81㎜박격포-II(111억원) Δ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Δ부품국산화 관련사업(115억원) Δ배상금 현실화(319억원) 등은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385억원이 감액됐으나 496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군무원 증원은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178억원)했다.

이 밖에 내년 11월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207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PC를 추가보급하고 정비고에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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