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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서 만나는 文대통령-아베, 수출규제 해법 마련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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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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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중국에 모이며,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복잡하게 얽힌 한일관계 실타래를 풀어낼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 청와대는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며 악화 일로였던 양국의 갈등을 잠시 봉합해 둔 미묘한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더욱 높다.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는 대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혹은 반대로 입장차만 확인할 우려도 있어 연말 한일관계가 중대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결정, 일단 양국 관계의 ‘파국’을 피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의 여지를 열었다.

이후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6일로 잡히는 등 실무선의 대화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두 정상의 만남으로 수출규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단초를 만들어 관계개선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대 편에서는 섣부른 기대를 하기에는 한일 사이에 놓인 난제가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갈등의 뿌리에 놓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관계개선은 난망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제안하는 안(일명 '1+1+α' 안)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한일 양국이 조율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단체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조건부 종료 연기’ 상태인 지소미아의 운명도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두 정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발판을 마련할 경우 지소미아는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일 정상이 수출규제 해법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다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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