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기능 멈춘 WTO…韓, 정상화 위해 통상외교 펼쳐야"

美 신임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 거부

"다자간 분쟁해결절차 약화…

韓, 중진회원국 연대해 정상화 나서야"

WTO 분쟁해결절차.(자료=한국무역협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례없이 상소기구 기능 정지 상태에 놓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WTO 상소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외교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은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12월 10일로 만료됐지만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12월 11일부터 사실상 WTO의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WTO 하급심인 패널(panel) 절차는 진행되지만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전반적인 분쟁해결절차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배경에는 미국이 자리한다. WTO 상소기구의 판결에 불만을 가진 미국은 신임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를 거부하면서 상소기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표면화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에 기반한(rules-based) WTO 다자적 분쟁해결방식보다 힘에 기반한(power-based) GATT 시대의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그간 우리나라가 무역상대국과의 통상갈등을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온 만큼 향후 WTO 상소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WTO 상소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 됐지만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WTO 기능 중 유일하게 활발히 작동하던 분쟁 해결 기능이 정지돼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더욱약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곽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약화는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WTO 분쟁 해결 기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WTO 중진회원국들과 연대해 다자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의 주요 당사국.(자료=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