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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이콧' 때문에 WTO 상소기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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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정부의 보이콧으로 세계 무역 분쟁을 중재하는 대법원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관세 공격이 남발하는 등 세계 무역이 힘의 논리에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미국이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Appellate Body·AB)가 10일(현지시간)부터 분쟁 해결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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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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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최소 3명이 심리를 맡는다. 현재 AB는 3명의 위원만 남아 있는데 이 중 2명의 임기가 10일 종료된다.

WTO 상소위원은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이 끝내 반대하면 AB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의 드니스 시어 대사는 지난 6일 실질적 AB 개혁안이 부재하다며 상소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B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부터 시작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AB를 무력화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가 기존의 규칙은 지키지 않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AB를 대체할 일시적인 항소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노르웨이도 합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가 예상돼 개혁 절차가 관철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전임 행정부부터 WTO와 갈등을 빚어 왔다.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WTO 항소기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WTO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져,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소 대신 관세 부과 등 일대일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WTO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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