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국회 상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흠]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만 해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앉고 거기에 국회의장이 앉아서 중재를 하고. 그래서 합의를 봤던 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안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흠]
앉아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앉아서 주재하는 자리에서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모처럼 모두 웃는 모습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내용은 민생법안, 원래 오늘 상정해서 전략에 따라서는 내일까지 마치기로 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비쟁점 민생 법안들은 내일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자. 대신 내일 마지막 정기국회 때 패스트트랙에 두 법안이 있죠. 나와 있는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지금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은 상정하지 않는다.
대신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는데 한국당이 철회한다는 얘기죠. 세 가지죠. 지금 나오다시피 예산안과 비쟁점법안 내일 처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대신 선거법, 공수처법은 내일 상정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한다. 이런 3개를 합의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보류가 됐다, 이거죠.
[김만흠]
오늘 나왔을 때 조건은 지금 예산안이 3당 간사들의 합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쟁점은 오히려 지금 두 개의 필리버스터에 걸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갈 건가에 대한 망설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는 애초에 제안했던 게 14조 삭감을 주장했다가 한국당에서. 9조 정도 삭감을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삭감 정도가 남아 있긴 하고요.
사실상 전체 삭감보다도 개별 의원들의 관심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구 예산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여야 간에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반영할 거는 다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가장 큰 쟁점은 오히려 저는 예산안보다는 2개의 공수처 법안과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에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또 이게 나머지 소수 야당 네 당과 그다음에 여당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쟁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동반 당선된 김재원 정책위의장, 지금 예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내용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논란은 지금 겉으로는 예산안 문제가 어떻게 타협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법안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뭔가 아직은 조금 결정하지 못한 당내 이견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앵커]
새로 뽑힌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흠]
그건 아닐 걸로 봅니다. 오늘 네 원내대표에다 러닝메이트 해서 8명이 나왔는데요. 구성상으로는 가장 잘 짜여진 구성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원내대표 진영으로 보자면 재선에서부터 5선까지 4명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오늘 당선된 심재철 5선 의원에다 정책위의장으로 러닝메이트 같은 김재원 의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전략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친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이 돼 있어서 비교적 한국당으로서는 잘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두 개 법안에 대해서는 총력, 강력 저지 투쟁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거 같으면 강력 저지 투쟁이 몸싸움이라도 해서 막을 건데 말이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는다면 국회에서 결국은 필리버스터 아니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인데 이미 다수는 지지하는 쪽으로 가버렸고 한국당은 소수가 돼 있고요.
그랬을 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막연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지금 신임 원내대표는 본인이 유세 비슷할 때 오늘,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두 개의 법안은 분명히 악법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도 개악이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지금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협상에서 줄 것은 최소화시키고 가져올 걸 많이 가져오자고 했는데 두 개의 법안을 가지고 협상에서 뭔가 절충을 할지 근원적으로 정말로 거부할지 이게 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보기에는 필리버스터를 내주면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안 남는데 저걸 믿어야 할까? 우리가 괜히 들러리만 서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랬을 때는 내용상으로 협상의 여지를 그나마 공수처법을 반대하지만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안. 최근 권은희 안도 또 다른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정하면 아예 추천위를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등의 문제의 논점으로 혹시 접근해본다든가.
[앵커]
통과를 시키되.
[김만흠]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선거법의 경우도 지금 대개 250:50 정도로 4+1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50의 비례대표를 50% 정도의 연동형을 지금 한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국당은 현재 병립형에 가깝게 하려면 연동의 비율을 더 줄이는 쪽으로. 저는 그것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50명 비례에서 절반 정도를 한다고 하면 25명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준연동형을 50명 가지고 25명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서 더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4+1. 넷 그리고 하나가 더해지는... 이름이 이렇게 될 경우 4+1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협의체는 뭔가 접점을 계속 찾아왔는데 갑자기 한국당이 새로운 멤버로 끼어들었는데 그게 또 제1야당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걸 끼워서 새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얘기한 다음에 4+1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건지.
[김만흠]
아마 2중으로 해야 할 겁니다. 늘 한국당이 비판했던 것이 나머지 당이 다 교섭단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민주평화당도 2개로 분리가 돼서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간혹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고요. 바른미래당도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변혁과 또 바른미래당 2개 쪼개서 무슨 4개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5개 더하기 하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 살아서 작용한다면 2개,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랬죠. 이걸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4개 더하기 1의 협의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충돌하는 데 저는 어차피 합의하는 방향으로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넷 더하기 하나의 또 다른 축인 정의당 같은 경우 오늘 모여서 궐기대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김만흠]
정의당은 지금 선거법에서 그나마 지금 50%의 적용도 마땅치 않은데 만약에 혹시 더 줄어들까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도대체 질질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냐. 맨날 현혹돼서, 한국당에게 현혹돼서 끌려다니지 않냐. 불만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선 내일 예산안, 그리고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처리가 되겠습니까?
[김만흠]
합의가 되든 합의가 되지 않든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은 내일 부의하면 필리버스터도 안 걸리고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그렇고요. 다른 민생법안, 비쟁점 민생 법안을 가지고 한국당이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비쟁점 민생 법안과 예산안은 내일 통과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오늘 합의가 된 상태로 추진이 된다면 조금 예산안 조정이 되고 나머지 새로운 임시국회 때 두 개의 공수처설치법안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조금 더 합의한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될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게 내일 예상대로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은 일정대로 진행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예산안에서 뭔가 잘 안 돼서 엉키고 그 엉킨 것 때문에 다른 4+1가 또 혼선을 빚고 하다 보면 전국이 요동치나 했는데 그럴 걱정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김만흠]
순서는 말은 한국당의 예산안 문제가 서로 조정이 잘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다 했는데 내막은 사실은 뒤에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돼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두 개 다 악법이지만 다수가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 협상밖에 없다. 협상에서 저쪽에 최소한을 내주고 많이 가져오는 게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방향으로 좀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겠습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혹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만흠]
그런데 만약에 2단계로 가버린다면 다시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 때문에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방향이 좌절된다면 나머지 지금 5개월 동안 신임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이미 한 번 꺼내버렸단 말이죠. 합의했다가 취소하는 것이 된다면 국민들 여론에서도 한국당한테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이후에 본인들이 두 개의 법안. 개정안과 선거 법안 두 개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 상정했을 때 조금 충분하게 반대 토론 정도 할 기회를 가진다면 국민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해서 계속 끄는 정도, 좌절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토론 정도는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도 과연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또 하나의 절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는 10일로 끝나는데 11일날 임시회의를 다시 또 소집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만흠]
그건 당연히 바로 소집할 겁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응해서 그 안에서 뭔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법. 이것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나왔고 촛불 갖다 반영하는 거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거냐. 이게 진짜 관심인데.
[김만흠]
그중에 또 하나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걸렸던 것 중 하나가 유치원 3법. 걸려 있었는데 보니까 유치원 3법은 내일 아마 상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정이 돼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유치원3법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바뀌고 얽히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김만흠]
그러니까 뭔가 싸우더라도 이런저런 접점이 있어야 여지가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있고 수렴도 하고 다시 한 번 싸우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러는데요. 계속 서로 다른 기대로 싸우고 있으면 성과도 안 나오고 비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해서는 안타깝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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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국회 상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흠]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만 해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앉고 거기에 국회의장이 앉아서 중재를 하고. 그래서 합의를 봤던 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안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흠]
앉아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앉아서 주재하는 자리에서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모처럼 모두 웃는 모습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내용은 민생법안, 원래 오늘 상정해서 전략에 따라서는 내일까지 마치기로 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비쟁점 민생 법안들은 내일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자. 대신 내일 마지막 정기국회 때 패스트트랙에 두 법안이 있죠. 나와 있는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지금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은 상정하지 않는다.
대신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는데 한국당이 철회한다는 얘기죠. 세 가지죠. 지금 나오다시피 예산안과 비쟁점법안 내일 처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대신 선거법, 공수처법은 내일 상정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한다. 이런 3개를 합의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보류가 됐다, 이거죠.
[김만흠]
오늘 나왔을 때 조건은 지금 예산안이 3당 간사들의 합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쟁점은 오히려 지금 두 개의 필리버스터에 걸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갈 건가에 대한 망설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는 애초에 제안했던 게 14조 삭감을 주장했다가 한국당에서. 9조 정도 삭감을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삭감 정도가 남아 있긴 하고요.
사실상 전체 삭감보다도 개별 의원들의 관심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구 예산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여야 간에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반영할 거는 다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가장 큰 쟁점은 오히려 저는 예산안보다는 2개의 공수처 법안과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에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또 이게 나머지 소수 야당 네 당과 그다음에 여당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쟁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동반 당선된 김재원 정책위의장, 지금 예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내용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논란은 지금 겉으로는 예산안 문제가 어떻게 타협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법안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뭔가 아직은 조금 결정하지 못한 당내 이견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앵커]
새로 뽑힌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흠]
그건 아닐 걸로 봅니다. 오늘 네 원내대표에다 러닝메이트 해서 8명이 나왔는데요. 구성상으로는 가장 잘 짜여진 구성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원내대표 진영으로 보자면 재선에서부터 5선까지 4명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오늘 당선된 심재철 5선 의원에다 정책위의장으로 러닝메이트 같은 김재원 의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전략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친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이 돼 있어서 비교적 한국당으로서는 잘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두 개 법안에 대해서는 총력, 강력 저지 투쟁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거 같으면 강력 저지 투쟁이 몸싸움이라도 해서 막을 건데 말이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는다면 국회에서 결국은 필리버스터 아니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인데 이미 다수는 지지하는 쪽으로 가버렸고 한국당은 소수가 돼 있고요.
그랬을 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막연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지금 신임 원내대표는 본인이 유세 비슷할 때 오늘,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두 개의 법안은 분명히 악법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도 개악이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지금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협상에서 줄 것은 최소화시키고 가져올 걸 많이 가져오자고 했는데 두 개의 법안을 가지고 협상에서 뭔가 절충을 할지 근원적으로 정말로 거부할지 이게 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보기에는 필리버스터를 내주면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안 남는데 저걸 믿어야 할까? 우리가 괜히 들러리만 서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랬을 때는 내용상으로 협상의 여지를 그나마 공수처법을 반대하지만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안. 최근 권은희 안도 또 다른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정하면 아예 추천위를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등의 문제의 논점으로 혹시 접근해본다든가.
[앵커]
통과를 시키되.
[김만흠]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선거법의 경우도 지금 대개 250:50 정도로 4+1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50의 비례대표를 50% 정도의 연동형을 지금 한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국당은 현재 병립형에 가깝게 하려면 연동의 비율을 더 줄이는 쪽으로. 저는 그것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50명 비례에서 절반 정도를 한다고 하면 25명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준연동형을 50명 가지고 25명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서 더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4+1. 넷 그리고 하나가 더해지는... 이름이 이렇게 될 경우 4+1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협의체는 뭔가 접점을 계속 찾아왔는데 갑자기 한국당이 새로운 멤버로 끼어들었는데 그게 또 제1야당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걸 끼워서 새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얘기한 다음에 4+1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건지.
[김만흠]
아마 2중으로 해야 할 겁니다. 늘 한국당이 비판했던 것이 나머지 당이 다 교섭단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민주평화당도 2개로 분리가 돼서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간혹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고요. 바른미래당도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변혁과 또 바른미래당 2개 쪼개서 무슨 4개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5개 더하기 하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 살아서 작용한다면 2개,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랬죠. 이걸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4개 더하기 1의 협의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충돌하는 데 저는 어차피 합의하는 방향으로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넷 더하기 하나의 또 다른 축인 정의당 같은 경우 오늘 모여서 궐기대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김만흠]
정의당은 지금 선거법에서 그나마 지금 50%의 적용도 마땅치 않은데 만약에 혹시 더 줄어들까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도대체 질질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냐. 맨날 현혹돼서, 한국당에게 현혹돼서 끌려다니지 않냐. 불만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선 내일 예산안, 그리고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처리가 되겠습니까?
[김만흠]
합의가 되든 합의가 되지 않든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은 내일 부의하면 필리버스터도 안 걸리고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그렇고요. 다른 민생법안, 비쟁점 민생 법안을 가지고 한국당이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비쟁점 민생 법안과 예산안은 내일 통과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오늘 합의가 된 상태로 추진이 된다면 조금 예산안 조정이 되고 나머지 새로운 임시국회 때 두 개의 공수처설치법안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조금 더 합의한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될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게 내일 예상대로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은 일정대로 진행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예산안에서 뭔가 잘 안 돼서 엉키고 그 엉킨 것 때문에 다른 4+1가 또 혼선을 빚고 하다 보면 전국이 요동치나 했는데 그럴 걱정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김만흠]
순서는 말은 한국당의 예산안 문제가 서로 조정이 잘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다 했는데 내막은 사실은 뒤에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돼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두 개 다 악법이지만 다수가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 협상밖에 없다. 협상에서 저쪽에 최소한을 내주고 많이 가져오는 게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방향으로 좀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겠습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혹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만흠]
그런데 만약에 2단계로 가버린다면 다시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 때문에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방향이 좌절된다면 나머지 지금 5개월 동안 신임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이미 한 번 꺼내버렸단 말이죠. 합의했다가 취소하는 것이 된다면 국민들 여론에서도 한국당한테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이후에 본인들이 두 개의 법안. 개정안과 선거 법안 두 개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 상정했을 때 조금 충분하게 반대 토론 정도 할 기회를 가진다면 국민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해서 계속 끄는 정도, 좌절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토론 정도는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도 과연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또 하나의 절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는 10일로 끝나는데 11일날 임시회의를 다시 또 소집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만흠]
그건 당연히 바로 소집할 겁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응해서 그 안에서 뭔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법. 이것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나왔고 촛불 갖다 반영하는 거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거냐. 이게 진짜 관심인데.
[김만흠]
그중에 또 하나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걸렸던 것 중 하나가 유치원 3법. 걸려 있었는데 보니까 유치원 3법은 내일 아마 상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정이 돼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유치원3법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바뀌고 얽히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김만흠]
그러니까 뭔가 싸우더라도 이런저런 접점이 있어야 여지가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있고 수렴도 하고 다시 한 번 싸우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러는데요. 계속 서로 다른 기대로 싸우고 있으면 성과도 안 나오고 비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해서는 안타깝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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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국회 상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흠]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만 해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앉고 거기에 국회의장이 앉아서 중재를 하고. 그래서 합의를 봤던 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안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국회 상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흠]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만 해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앉고 거기에 국회의장이 앉아서 중재를 하고. 그래서 합의를 봤던 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안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