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중단' 조국 수사만 남았다

이번주 소환…묵비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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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승진 기자]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번주 내 소환해 조사한다.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 수사가 정점을 찍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인물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9일 감찰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 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다만 이들 4명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방을 만들어 감찰중단이나 인사 청탁 등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관심은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시기다. 유 전 부시장 구속기한이 15일이어서 그 전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했을 당시 보고체계의 윗선에 있었다. 이를 주목하고 있는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중단 결정에 개입한 정도를 묻고 직권남용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이번 조사에서는 입을 열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앞선 사모펀드ㆍ입시비리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통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전략을 다시 쓸 수 있다. 다만 이번엔 진술 거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감찰을 중단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이들의 진술 내용을 적극 반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을 혼자 뒤집어 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감찰중단 지시가 청와대 윗선에서 내려왔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직급체계상 민정수석의 윗선은 비서실장과 대통령뿐이다. 검찰은 최근 조사를 마친 천경득ㆍ윤건영ㆍ김경수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 이인걸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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