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타다 금지법, 정말 이해 안돼서 가슴 답답하다”

9일 페이스북에 타다금지법 소회 남겨

"정치적 고려로 미래 막은 선례…시민불편·선택자유제한 여론도 고려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반납장소도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한다.

현재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경우 개정안대로 하면 불법이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는 타다 금지법이 택시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