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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제외' 여야 "예산안 ·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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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야합" 반발…원내대표 경선 막판 변수


<앵커>

오늘(9일)부터 대략 일주일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면 모레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막판 변수로는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4+1' 협의체가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입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1조 원 정도 감액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던 선거제 단일안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 대 50석으로 하는 데는 공감을 이뤘지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본회의 전까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단 분위기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논의 중이고요. 내일 또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야합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 담당 과장까지 하나하나 건건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대로라면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막판 변수는 본회의 직전 열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단 건데, 오늘과 내일 이틀이 20대 국회를 지배했던 패스트트랙 국면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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