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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020년 개헌의 꿈’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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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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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종료… “임기 중 개헌 집착 버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7년 5월 3일 자국 헌법기념일에 ‘2020년 개정된 헌법 시행’을 선언한 이후 꾸준히 개헌의 이슈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 꿈은 이제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지지율이 높았을 때에도 국민의 개헌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터에 최근 들어 각종 추문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회 논의 자체가 ‘올스톱’ 됐기 때문이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내년에 새 헌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가 특별히 연장되지 않는 한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개정헌법 시행에 집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의 협력을 얻으려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일본 역대 최장수 재임기록을 세운 아베 총리는 “총리를 오랫동안 했어도 정작 역사에 남길만한 정치적 유산은 만들어 놓은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에 초조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울 개헌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 개헌을 쟁점으로 내세웠고, 10월 임시국회 개막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논의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고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경제산업상과 법무상이 연이은 비위 논란에 경질되고 아베 총리가 연루된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공격의 호기를 잡은 야당은 여당의 개헌 논의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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