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직후 '김기현 첩보' 처리과정 발표…"편집은 했지만 비위 추가는 안해"
수사관 울산行 관련 의혹도 정면반박…특별실태조사 보고서 이례적 공개
의혹 확산 속 여론 악화 경계…제보자 신원 등은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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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관련 문건 보여주는 청와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고래고기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2019.12.4 xyz@yna.co.kr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청와대가 4일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무관하다는 점, 그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 첩보 처리 과정에서 정리와 편집은 있었지만 추가 비위사실을 덧붙인 바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고인의 울산방문 활동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고인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실태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청(靑)·검(檢)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 속에, 이번 의혹이 계속 확산할 경우 여론의 심각한 악화를 불러오며 국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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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청와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4 xyz@yna.co.kr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선 이번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입수과정 및 처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의 골자다.
일부에서 '외부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 자체조사로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수사토록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한 셈이다.
고 대변인은 또 "A 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제보 이첩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의도적으로 가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행정관이 '편집'을 한 것에 대해서도 "(최초 제보인) SNS는 텍스트가 길게 병렬돼 있어 난삽하다. 윗분들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기 좋게' 정리를 했을 뿐 추가로 범죄혐의를 더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청와대는 고인 등 울산에 내려간 특감반원들이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완전히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고인을 포함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작성한 '국정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18일로 작성일자가 적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행정관 38명은 총 48개 부처 81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처간 상호 엇박자 및 공직기강 이완 등의 사례를 점검했다.
여기에는 고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검경간 고래고기 환부갈등' 사례를 두고는 "검찰 대상 경찰의 수사 본격화로 갈등 촉발", "부실수사·수사방해 등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앞두고 갈등양상 표출" 등의 평가가 실렸다.
청와대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고래고기 환부 갈등 사례가 사회·교육·문화 분야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나 당시에는 이와 별도로 10페이지짜리 상세 보고서까지 첨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외비로 작성되는 민정수석실 내부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배포한 것은 고인의 울산시장 수사 관여 의혹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논란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특감반원들이 고래고기 조사 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며 "하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 검찰내부 여론과 분위기, 추후 조치사항 등이 적혀 있다. 이 조치사항은 이후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종 억측과 의혹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며 "고인과 전혀 무관한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보도에 신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A 행정관 본인이 제보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떠올린 시점이 며칠 안 됐다. (고인이 된 수사관이) 그렇게 되기 전에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에 나선 데에는 각종 의혹에 대한 확실한 '선긋기'를 해 이번 논란을 빨리 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최초 제보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다,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첩보를 건네고 이후 경찰에 전달되기까지 과정 등은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면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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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청와대가 4일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무관하다는 점, 그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 첩보 처리 과정에서 정리와 편집은 있었지만 추가 비위사실을 덧붙인 바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