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토 운영예산 분담 비율 22%에서 16%로 감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향해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이 부담해온 나토 운영예산 분담금을 대폭 줄이기로 나토 측과 합의했다고 CNN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그간 나토와 맺은 협정에 따라 나토 본부 유지비, 합동 안보 투자비, 일부 합동 군사훈련비 등 나토 운영예산의 22%를 지원해 왔다. CNN은 미국 국방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22%였던 지원 금액을 독일과 비슷한 주순인 16%로 낮추기로 나토 측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14.8%를 부담하고 있다. 이 관료들은 미국은 감축되는 나토 예산 분담금을 나토 비회원국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리아나, 조지아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유럽 내 군사 안보 지원 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토 측도 줄어드는 미국의 지원금 분량만큼 캐나다와 유럽 회원국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토 관계자는 “모든 동맹국들이 새로운 비용 분담 공식에 합의했다”면서 “새 공식에 따르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비용 분담이 늘고, 미국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동맹과 더 공평한 비용 분담에 관한 동맹국들의 중요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나토의 전체 예산은 25억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금 축소는 상징적인 조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원국 국방예산 증액 요구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나토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 요구에 의해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예산에 배정키로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29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하다. 다른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이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CNN은 지적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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