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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풀고 소·부·장 육성책은 지속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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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양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경제 제재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일본 수출품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수출 통관 강화조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 등 크게 3가지 방향의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WTO 제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책인데 이 조치들은 일본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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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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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단 일본에 대한 WTO 제소는 잠정 중단했다. WTO 제소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시행한 가장 강력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WTO 소송 절차를 모두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 본 소송으로 가기 위한 패널구성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의 소재 수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서 WTO제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WTO 제소 자체를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 절차를 잠정 보류시킨 것이라는 얘기다.

양국 정부가 서로를 배제시킨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도 한일이 협상을 통해 풀어야할 과제가 됐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 안보에 위험이 없는 지역이라는 인정을 해줘 수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조치다. 보통 바세나르협정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은 서로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한일 양국도 모두 이런 국가에 서로를 포함시켜왔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안보 상의 위험이 있는 국가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8월 7일 시행령 공포)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1120개의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통관 절차가 강화됐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8월 12일)했다. 국내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수출절차를 간략하게 해줬는데 일본은 여기서 빠져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해당 품목은 1735개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수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상대국 안보에 위협이 없는 국가인지를 다시 확인해보는 과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안보 위협이 없는 국가로 판정되면 상호 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등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후속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수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 따라 협상장에 모였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의 전방위 압력이 지소미아 효력을 유지하고 일본과 다시 협상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라며 "정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청,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카드를 고려할 때 일본과 협상의 판을 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유지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대화하면서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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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추진 과정 /그래픽=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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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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