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종료 통보 효력정지·WTO 제소절차 정지"…文대통령 임석 NSC 상임위서 결정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발표…한일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 착수키로
日정부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유지…한일 국장급 대화 열 것"
수출규제 144일만, 靑 "합의 장기화 안돼"…고민정, 정상회담說에 "정해진것 없다"
靑 "한일관계 여전히 엄중…7월1일 이전 상황돼야 지소미아 연장·WTO 제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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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
(서울·도쿄=연합뉴스) 이상헌 이세원 임형섭 이유미 기자 =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한일 정부가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들의 결론을 재가함으로써 최종 결정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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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PG) |
일본 역시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태의 발단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 중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게 있다"며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백색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으로 한일 간 양해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 측 발표 내용에 이 외에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로 양국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현재의 수출 규제 기조를 유지한 상황이지만 한일 양국이 한발짝씩 물러나는 모습을 취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내에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달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가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그 이전에 한국 또는 일본에서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해진 게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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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대한 한일 발표 주요 내용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해가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잠정 중단 방안에 잠정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투트랙 접근방식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일 양국 협의도 이런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익 우선, 협력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까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 원칙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으로 일본이 초래했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에서 아베 총리와 환담을 한 데 이어 청와대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접견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말했고, 이런 노력이 오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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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일본 수출제한' WTO 분쟁해결기구제소 절차 현황 |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의 노력을 토대로 대화 진정성을 봐가며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고,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일본측 입장 봐가며 WTO 제소 절차를 잠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효력을 활성화할 권한이 있고,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양해된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지만, 오늘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건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의 완전한 복원 조건과 관련, 이 관계자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라는 입장을 강조했고,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삼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협의는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honeybee@yna.co.kr, sewonlee@yna.co.kr, hysup@yna.co.kr,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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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연합뉴스) 이상헌 이세원 임형섭 이유미 기자 =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