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에도…日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 조치 유지"

"반도체 3품목 개별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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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EUV용 레지스트,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후 일본은 한국에 부여했던 백색국가 지위도 8월28일자로 박탈하고 한국을 그룹 B 국가로 재분류하면서 캐치올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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