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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만난 전국상인聯 "소상공인聯만 지원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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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

아시아경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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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얘기만 하고 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얘기는 왜 안합니까? 전국상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보다 법적관계로는 더 우선했는데 앞으로 전상련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이덕재 전상련 인천지회장)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하현수 전상련 회장을 비롯한 시·도 지회장 등 20여명은 22일 서울역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편정수 서울지회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중기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상공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전상련은 정부 사업을 수행할 때만 지원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모든 지회가 직원 인건비 줄 돈도 없이 열악한 곳이 많다. 전상련도 소공련처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 회장은 "전상련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행사'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전상련 운영비 예산으로 6억원을 국회에 부탁했다. 정책 예산으로라도 꼭 편성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상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2006년 설립된 단체이나 현행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별도의 정부 보조금은 못받고 있다. 반면 소공련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2014년 설립해 매년 중기부로부터 29억5000만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별법과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이 문제로 소공련과 다투면 정부가 또 지원을 못한다"면서도 "시행령을 고쳐서 지원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운영비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지원법상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소공련이기에 소공련과 전상련의 관계 설정을 먼저 해야 한다. 현재는 전상련이 소상공인이라는 분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한다. 그런 것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 있어야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 전상련은 지금의 형태가 (아직 작다). 좀 더 조직을 탄탄하게 꾸려가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소공련이 정관을 어기고 정치행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건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드릴 수 없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전상련의 위상을 더 높여가시라"고 조언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정부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조금씩 도와드리다 보니 속 시원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오늘을 계기로 하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주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도 많이 소통하시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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