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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미 의회·행정부, 지소미아 종료 앞 “싸울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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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중국·북한이라는 적들이 있다”

방미 3당 원내대표 “미국 내 지소미아 종료 우려 커”

국무부 “폼페이오-강경화, 한일관계 중요성 재확인”


한겨레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한국시각 22일 자정)를 앞두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일 양국에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은 21일(현지시각)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의회에서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리는 우방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잘 지낼 때 좋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들이 있다”며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엥걸 위원장은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며 지소미아의 극적 해결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하면서 “싸우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양국이 미국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난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원내대표들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이틀간 엥걸 위원장 외에도 찰스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민주당) 등을 만났다. 국무부의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만났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려가 미 의회와 행정부 모두에서 컸다. 미국은 이를 아시아 전략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노력을 한 정황들이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미국 쪽에 고마움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이날 공개하며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두 장관이) 긴밀한 조율 유지를 약속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력함에 찬사를 보내고 인도·태평양에서 협력한다는 약속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지소미아가 직접 언급돼 있지는 않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21일(현지시각)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다. 나는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평양,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이 이득을 본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미국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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