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지연 대비 하위법령 정비…적극행정 일환

22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열려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마련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다. 2019.11.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해 입법과정이 지연되더라도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도 만든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관계부처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 기존 법령 적극 해석, 시범사업 확대 등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아이돌봄지원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국민 삶의 질과 안전에 밀접한 영역의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호 안건은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이다.

정부는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사회 정착 지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3호 안건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관리범위 확대 및 불필요한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등 국민의 소비유형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획기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장기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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