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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개월 만에.. '화웨이 거래'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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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신청 기업 290개..승인 혹은 거부 서한 발급"

'비민감한' 영역에 한해 면허.. '실질적 효과 없다' 의견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면허)를 자국 기업에 발급하기 시작했다. 다만 여전히 ‘민감하지 않은’ 일부 품목에 한한 허가라 양국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화웨이와의 거래 면허를 신청한 기업의 수가) 290건에 이른다”면서 “우리는 현재 승인 혹은 거부 의사의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상무부로부터 거래 제한 면제를 신청했던 기업들이 상무부로부터 승인 또는 거부 통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거래를 승인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 68곳을 제재리스트에 올렸다. 이 제재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할 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운영체계 ‘안드로이드’까지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상무부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거래 제한 조치의 적용을 90일씩 총 3차례 미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말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직접 요구했던 만큼, 이 조치를 지렛대로 이용해 미·중 무역협상에 임해왔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며 1단계 무역합의의 최종 타결을 놓고 미·중 해빙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5세대 이동통신(5G) 부품 등 중요한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서는 거래를 막고 있어 이번 조치의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미국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무역에서 인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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